“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구형…선고 결과는?”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구형…쟁점과 선고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건의 배경, 쟁점, 항소심 주요 내용과 향후 선고일을 정리해드립니다.

📌 사건 개요

김혜경 씨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법인카드를 이용해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식사 비용은 총 10만4천 원으로,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 삼아졌습니다.

• 🔹 기소일: 2023년 2월 14일
• 🔹 기소 혐의: 공직선거법 제135조(기부행위의 금지) 위반
• 🔹 1심 판결: 벌금 150만 원

⚖ 검찰의 항소심 구형 내용

4월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부터 재판까지 책임을 수행비서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고 공소권 남용 등 정치적 주장으로 책임 회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검찰 측 발언

검찰은 김 씨가 10년 이상 자신을 수행해 온 비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혜경 측의 반박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 🔹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승낙 여부는 추정에 불과하다
• 🔹 법인카드 사용은 비서의 일방적 판단이며,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증거 없음
• 🔹 벌금 150만 원도 과도한 형량이라는 입장

📣 김혜경 최후진술

이날 법정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 씨는 다음과 같은 최후진술을 남겼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수행비서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매우 당황하고 화가 났습니다. 제 불찰도 있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조심하겠습니다."

📅 항소심 선고일은 언제?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는 2025년 5월 12일(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

• 📌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용을 인지했는가?
• 📌 사용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가?
• 📌 법인카드 사용이 선거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가?
• 📌 수행비서 개인 판단일 가능성은?

💬 마무리 정리

이번 김혜경 씨의 사건은 단순한 법인카드 사용을 넘어 정치인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 그리고 선거철에 민감한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5월 12일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께는 판결 결과도 빠르게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포스팅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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