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처장 사퇴 결정… 윤석열 체포 방해 논란에 62년 만의 경호처 집단 반발

김성훈 경호처장 사퇴 결정… 윤석열 체포 방해 논란에 62년 만의 경호처 집단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결국 사퇴를 결심했다. 2024년 1월부터 이어진 내란 사태 관련 수사와 경호처 내부 반발 끝에, 창설 62년 만에 처음으로 경호처 직원들의 집단 서명까지 이어지며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 이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 사퇴 발표일	2025년 4월 15일
🔎 주요 혐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 사퇴 배경	경호처 직원 80% 연판장 서명
🏛️ 후속 영향	비화폰 서버·CCTV 압수수색 가능성 증가
🧾 정치권 반응	"도망치려는 피의자" vs "법적 판단 지켜봐야"

📅 김성훈 차장, “이달 내 사퇴”… 직원들 반발 5일 만에 입장 밝혀

15일 오후, 김성훈 차장은 내부 간담회에서 “이달 안으로 사퇴하겠다. 남은 기간 동안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내부적으로 거세진 퇴진 요구에 따른 것으로, 경호처 직원들의 사퇴 촉구 연판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판장은 지난 10일부터 돌기 시작했으며, 이틀 만에 전체 직원 중 80%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대통령경호처에서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경호처장 책임론 부상

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와 체포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압박 정황도 드러나며 파장이 커졌다.

특히 김 차장은 지난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 영장 이행을 거부한 경호 간부의 해임을 제청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내부 반발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 비화폰 서버·CCTV 압수수색 가능성 열리나

김 차장의 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막혔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및 CCTV 자료 확보에 대한 가능성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 또는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시 책임자의 승낙을 요한다. 김 차장은 지금까지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해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지만, 그의 퇴진 이후 수사기관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관련 자료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최대 15년간 열람이 제한되며, 고등법원장의 영장이나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의 사퇴 시점과 기록물 지정 여부가 수사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권 반응… “도망칠 수 없다” vs “법적 절차 보장돼야”

김성훈 차장의 사퇴 의사 표명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증거 인멸을 끝내고 도망칠 속셈인가. 도망치는 피의자가 사퇴 결심이라나, 블랙코미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사실관계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김 차장의 사퇴가 곧 법적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결론: 김성훈 경호처장 사퇴, 정국 흐름의 분기점 될까?

이번 김성훈 차장의 사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에서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의 ‘방패’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향후 경호처 내 증거 확보 여부와 후속 인사, 경호처 수뇌부 추가 인책 여부에 따라 정국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라는 국가 최정예 보안 조직에서 직원들의 집단 연판장을 통한 내부 쿠데타성 퇴진 요구가 실현된 것은 매우 이례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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