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또 무단 외출…외출 제한 무시한 반복적 위반에 시민들 분노

 

조두순 또 무단 외출…외출 제한 무시한 반복적 위반에 시민들 분노

2025년 4월 현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오후 외출 제한 시간대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외출 제한 명령에도 반복 위반…이번엔 1층으로 내려가

보호관찰 당국에 따르면 조두순은 30일 오후 5시 30분경, 경기 안산시의 다가구 주택에서 자신의 집을 벗어나 건물 1층까지 무단 이동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로 수 분 뒤 귀가했으나, 이 행동 자체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안산보호관찰소는 형사 입건을 검토 중입니다.

⏰ 외출 제한 시간 엄격히 설정됐지만 실효성 의문

현재 조두순에게 적용된 외출 제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7시 ~ 9시
• 오후 3시 ~ 6시
• 야간 9시 ~ 다음날 오전 6시

이 시간대에는 외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단거리 이동이라도 거주지를 벗어나면 명백한 보호관찰 명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 과거에도 반복된 외출 제한 위반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12월 4일에도 조두순은 야간 9시 이후 무단 외출로 인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집을 나와 인근 방범 초소에 가서 경찰관에게 말을 걸었고, 귀가 권유를 무시한 채 약 40분간 거리에서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외출했다는 그의 해명에 시민들의 공분이 거세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그는 곧바로 법정 구속되었으며, 2024년 6월 19일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다시 기존 주거지로 돌아왔습니다.

🧩 조두순 사건 개요 다시보기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및 중상을 입힌 아동 성범죄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 현재까지 안산 지역에서 거주 중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이 사건 이후, 조두순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과 외출 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보호관찰소의 24시간 상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 시민 불안 여전…실효성 있는 감시 필요

조두순의 반복된 외출 제한 위반에 대해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 “전자발찌는 의미가 없다.”
• 📢 “감시보다는 격리가 필요하다.”
• 📢 “사후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나.”

특히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마무리: 엄격한 법 집행과 감시 체계 필요

반복되는 외출 제한 위반에도 형량은 미미하고 관리 체계는 허술한 현실에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금 드러난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사후 관리 및 법 제도 정비가 절실합니다.

향후 법무부와 보호관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며, 이번 사건이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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