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1 📢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지명 철회 결의안 통과…이완규·함상훈 임명 논란 점화” 국회, 이완규·함상훈 헌재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2025년 4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어떤 내용이 담겼나?“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것은 위헌적 월권이다.”결의안은 헌재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 2025. 4.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