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전원1 2심도 ‘입시비리’ 유죄…조민, 벌금 1천만 원 확정된 이유는? 2심도 ‘입시비리’ 유죄…조민, 벌금 1천만 원 확정된 이유는?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025년 4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판결 내용 요약재판부는 조 씨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이 허위임을 인정하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정당하며, 피고인의 유불리를 고려한 적정한 양형"이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25.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