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재판 #내란수괴 #비상계엄사태 #윤석열공판 #정치이슈 # 대한민국법정사상 # 윤석열1 “윤석열 첫 공판서 내란 혐의 부인…‘몇 시간 사건이 내란?’ 정면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서 내란 혐의 정면 반박…“몇 시간 사건이 내란?”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제1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검찰 공소사실의 법적 구성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몇 시간 동안의 사건을 내란으로? 법리에 맞지 않아”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은 몇 시간에 걸쳐 비폭력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인데 이를 내란으로 몰아간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검찰이 과거 12·12 사태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그대로 베껴오듯 조서를 공소.. 2025.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