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1 이재명 대법원 선거법 위반 상고심 배당, 무죄 뒤집힐까? 재판부 구성과 쟁점 총정리 이재명 대법원 선거법 위반 상고심 배당, 무죄 뒤집힐까? 재판부 구성과 쟁점 총정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이 본격 시작됩니다.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이 사건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관련 발언 및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고심 재판부 구성은?주심: 박영재 대법관배석: 오경미, 권영준, 마용주 대법관이번 배당은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대법원 2부에서 맡게 됐으며, 중도 또는 원칙주의 성향이 섞인 구성으로 평가됩니다. 이 전 대표 .. 2025.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