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차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선출｜7인 체제 운영 배경은?

김형두 헌법재판관, 차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선출｜7인 체제 운영 배경은?

2025년 4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이뤄진 결정입니다.

👨‍⚖️ 김형두 재판관, 누구인가?

김형두 권한대행은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중도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다양한 사법행정 직책을 수행하며 법률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강점은 탄탄한 재판 경험과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입니다. 특히 사법개혁과 정책 기획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헌재의 '7인 체제' 운영, 어떤 의미인가?

김형두 권한대행의 선출과 함께 현재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으면 심리 및 선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 또는 탄핵 심판의 경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의견이 4대3이나 5대2로 갈릴 경우 결정 자체가 미뤄질 수 있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번 7인 체제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16일간 유지됐던 이후 약 8년 만의 사례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헌재 인선 혼란…이완규·함상훈 임명 지연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인선 과정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으며, 헌재의 주요 결정이 일정 기간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형두 권한대행 체제의 과제

김형두 권한대행은 당분간 헌법재판소의 수장을 맡아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헌재 구성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의 앞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 📌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판결 유보 최소화
• 📌 중립적인 헌재 운영과 국민 신뢰 회복
• 📌 향후 헌재소장 임명 시 정치적 갈등 조율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대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헌법적,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신중함과 리더십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 국민 입장에서 본 헌재 리더십의 중요성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의 갈등이나 시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때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적 최후 보루입니다. 따라서 헌재 수장의 공백이나 혼란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권리 보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서 이 과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헌재의 신뢰도와 운영 효율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 마무리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권한대행 선출은 단순한 인선 문제가 아닌 헌법기관의 안정성과 리더십 문제와 직결됩니다. 헌재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만큼, 향후 재판관 보강과 소장 인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김형두 권한대행이 헌재를 무사히 이끌며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중심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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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속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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