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보석 허가…법원이 내건 조건은?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보석 허가…법원이 내건 조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2024년 4월 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보석 조건은?

이번 보석 허가는 단순 석방이 아닌 여러 조건이 함께 부과된 조건부 보석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 주거지 제한 (지정된 주소 외 이탈 금지)
• 거주지 변경 시 법원 허가 의무
• 법원 출석 의무 (소환 시 반드시 출석)
• 증거인멸 금지 및 접촉 제한

“재판 진행 경과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해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 창원지법 형사4부

⚖️ 혐의 요약: 공천 추천 대가로 3억 넘게 수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자금은 회계책임자였던 강 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A, B씨로부터 2억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돼 있습니다. 이 과정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보석까지의 경과는?

두 사람은 2023년 11월 15일 구속된 후, 각각 보석을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기각됐습니다. 명 씨는 작년 12월, 김 전 의원은 올해 2월에 보석을 청구했고, 이번 4월 9일에 법원이 이를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공판 종료까지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했다는 점(6월 2일)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변수: 검찰 결정과 재판 진행

이번 보석 허가는 보증금 납입과 서류 확인 등 절차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검찰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정식 석방이 이루어지며, 이후 이들의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증거 인멸 가능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마무리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 허가는 향후 정치권의 도덕성과 자금 흐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천 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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