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5세 아동 학대 사망…관장 징역 30년 선고, 무엇이 문제였나?

태권도장서 5세 아동 학대 사망…관장 징역 30년 선고, 무엇이 문제였나?

또 하나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무려 94차례의 학대…그리고 끝내 사망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은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이 위험에 처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27분간 방치했고, 사망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무시했다.”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A씨는 말아 세운 매트에 5세 아동을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이 아동에게만 약 94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다리 찢기, 막대기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CCTV 삭제·사범 회유…증거인멸 시도까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범행 후 A씨의 태도였습니다.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 2층으로 올라가 CCTV를 삭제하고, 다른 사범에게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치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도저히 반성이라고 볼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하며,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망 위험성을 무시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가 피해자 26명…반복된 정서·신체 학대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독 사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다른 아동 26명에게도 총 124차례에 걸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볼을 꼬집거나 뺨을 때리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혐의는 이번 재판에서 병합되어 다뤄졌고, 재판부는 사회 전반의 아동 보호 체계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 우리 사회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문제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명의 악한 관장’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믿고 맡긴 보호자의 입장에서, 아동 교육 기관에 대한 검증과 감시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태권도장을 포함한 모든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CCTV 의무 설치, 교사 자격 검증 강화, 학부모 신고 시스템 활성화 등이 시급히 논의돼야 합니다.

👶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우리의 자세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조가 또 다른 아동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에 맡겨진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건을 단지 뉴스로 소비하지 말고,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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