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소변 못가리는 아버지 폭행 끝에 살해한 아들…무너진 가족, 우리가 외면한 현실

치매로 소변 못가리는 아버지 폭행 끝에 살해한 아들…무너진 가족, 우리가 외면한 현실

충남 서산에서 벌어진 존속살해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A씨(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부는 A씨에 대해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의 전말: 치매 아버지에 대한 좌절과 분노

사건은 지난 1월,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79세)와 함께 생활하며 간병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 소변 실수와 냄새 등으로 불편함이 누적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집안에 퍼진 소변 냄새에 격분해 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한 번의 폭행이 아니라, 술에서 깬 이후에도 추가 폭행을 이어간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숨졌고,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사형)보다는 낮지만 중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15년 이상 아버지를 부양해온 점, 치매 간병에 대한 누적된 스트레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은 참작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발언 中: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정신적 충격을 견뎌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장기간 부모를 부양했고, 한 달여 치매 간병 중 누적된 스트레스가 작용한 점은 고려했다.”

💡 우리가 놓친 시그널: ‘간병살인’은 사회적 경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고령화 사회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가족 내에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이들은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며,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치매 간병살인’은 더 이상 예외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존속살해 중 상당수가 치매 간병과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간병인을 위한 심리상담, 단기 쉼터, 경제적 지원 제도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앞으로 필요한 것은?

• 치매 가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 간병인 심리 상담 및 쉼터 운영
• 지역 사회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 강화
• 존속폭행·살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정상적인 삶을 살던 한 아들이 결국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돌봄의 책임’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 마무리하며

누구도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반복된다면, 이는 분명 사회 시스템의 경고 신호입니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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