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 직후 항소…“장난이었다”는 말의 위험성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 직후 항소…“장난이었다”는 말의 위험성

지난해 4세 아동을 태권도장에서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장을 제출</strong했습니다.

11일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선고 다음 날 곧바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고의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인 것으로 보입니다.

📌 사건의 개요: 장난이 아닌, 명백한 학대

사건은 2023년 7월 12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시 4살 아동 B군을 돌돌 말아 세워둔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27분간 방치했습니다. 이후 B군은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고, 결국 11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한 20여 명의 아동에게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볼을 꼬집거나 손과 도구로 때리는 등의 폭행이 반복됐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장난 또는 훈육의 일환이었다.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요지:
“피고인은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를 반복했고, 사망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방치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로 볼 수 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 하에 A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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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와 유족의 반발

A씨는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살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유족은 “처음부터 반성은 없었고, 끝까지 훈육이라며 변명만 일삼았다”며 항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족은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지켜보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장난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폭력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권력 관계 속 아동학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많은 학대 사건들이 “장난이었다”, “훈육이었다”는 말로 합리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관장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체육 지도가 아닌 아동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수반되는 직책입니다. 물리적 폭력은 물론 정서적 억압 역시 중대한 학대임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 아동 체육시설 전수조사 및 CCTV 의무 설치
• 태권도 등 지도자 자격 심사 강화
• 학부모 대상 신고 시스템 개선 및 제보 보호 강화
• 학대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률·심리 지원 체계 마련

아동학대는 단 한 번으로도 아이의 생명과 미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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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지만, 피해자의 생명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감시와 공감, 그리고 법의 단호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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